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3일 상견례를 갖고 첫발을 뗀 가운데, 오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1차 협상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실무에 돌입한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 장기화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수가협상이 난항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하지만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고, 결렬된다면 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불참이 능사는 아닌 상황.메디칼타임즈가 2025년도 수가협상 일정과 의료계 주요단체의 전략 등을 알아봤다.■ "올해만은 밤샘협상 탈피…가입자-공급자 간극 줄여 '윈윈' 목표"이번 수가협상은 오는 14일 전체적인 재정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협상단과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수가협상은 오는 14일 전체적인 재정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협상단과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대표로 수가협상에 참여하며,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 등이 함께 한다.다음 날인 17일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1차 협상이 예고돼 있다.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대한의사협회는 1차 협상 참석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월 23일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와 2차 협상을 갖는다. 약사회와는 24일 2차 협상을 진행한다. 28일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 및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의 3자간 간담회가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31일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 후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31일 최종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6월 말까지 인상률이 결정되며,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확정된다.통상적으로 수가협상은 길고 긴 밤샘논의 끝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과 약국 2개 유형이 결렬을 선언했다.통상적으로 수가협상은 길고 긴 밤샘논의 끝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과 약국 2개 유형이 결렬을 선언했다.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기조 아래, 2025년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밤샘협상 등 수가협상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기존에 적용한 SGR 모형 이외 다양한 연계 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 결괏값을 수가 밴드 결정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간극을 줄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 달 전부터 수가협상 연구…"합리적 근거 기반 적극 참여"올해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최성호 의사협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외에도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최성호 부회장이 16일 예정된 1차 협상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올해 수가협상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이슈로 의정갈등이 깊은 상황 속, 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 임기와 동시에 시작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다.특히나 첫 상견례 자리에 임현택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협상 과정이 역대급 난항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됐다.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미 약 한 달 전부터 수가협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의료계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올해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최성호 의사협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외에도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최성호 부회장은 "상견례에 의협이 불참한 이유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좋지 않은 상황 속 정부관계자와 웃으며 사진 찍고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매년 수가협상을 진행하지만 밤새워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별다른 효과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내부 목소리가 많다"며 "의협의 참여 여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임현택 회장이 자리하지 않았다 해서 의사협회가 상견례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상견례는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는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참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올해는 특히 의대 증원 등 여러 안건으로 어려운 의료계 상황이 잘 반영돼 개원가가 현실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성호 단장을 중심으로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경영위기 맞은 병원계…"최소 2% 인상 기대"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이 단장을 맡는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업무를 끝으로 임무를 마친다.송 부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병원 유형 인상률을 1.9%로 협상하며 타결을 이룬 바 있다.이외에도 병원협회는 병원협회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 병원협회 김한수 제2보험위원장, 병원협회 이재학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대거 이탈 사태가 장기화되며 역대급 경영난을 맞고 있는 병원 현실을 강조하며 수가협상에 임할 계획이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상견례에서 "지금 병원계 상황을 생각하면 심정이 무겁다"며 "수가협상이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현재 의료위기를 고려해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을 상호 존중해 균형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병원협회 관계자 A씨는 "지난해 1.9% 인상이라는 다소 아쉬운 결과로 수가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경영난과 물가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최소 2%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특히 의대증원 여파로 인해 의료계 어려움은 커지는데 건보재정은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어 종합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박영달 부회장을 대표로 ▲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약사회 이광희 보험이사 ▲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에 참여한다.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대표)를 ▲치과협회 김수진 보험이사 ▲치과협회 설유석 보험이사 ▲치과협회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 등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대표)▲한의협 이완호 보험부회장 ▲한의협 손지영 보험이사 ▲한의협 박용연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및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우선,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구체적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10조원 투자해 탄탄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마련 박차우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전공의, 내실 있는 수련체계 개편…국가적 차원 계획안 수립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끝으로 의료기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보상체계를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계에 민감한 여러 안건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속도감을 높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단체는 여전히 불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료개혁을 위해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보건복지부 안에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추진단을 설치했다.정부가 의료계에 민감한 여러 안건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속도감을 높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단체는 여전히 불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료개혁을 위해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의료개혁추진위원단은 정원 17명에 과장급 인사 3명이 포함돼 있다. ▲의료개혁총괄과 ▲의료체계혁신과 ▲의료인력혁신과 등 총 3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인력혁신과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들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의료개혁추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등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정책으로 만드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나 다른 여러 관계 부처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해 대책까지 만들어 특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 자문 기구이니 결정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관련 부처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관계자는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에 정경실 단장은 "의협과 대전협에 계속해서 참석공문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다"며 "하지만 위원회에 의료계 관계자가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시작하려고 한다. 3개 단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협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지만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해야 하고, 수가와 인력 체계를 개현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계 관계자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특위로 표시된 안건들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들"이라며 "특위 안에서 갈등을 조정 및 중재해 1년 동안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의료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할 의료개혁추진단은 사실상 그동안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실에서 꾸준히 맡아 온 업무와 중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정경실 단장은 "보건의료정책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시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며 "추진단은 개별 아이템에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들이 서로 조화롭게 의료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1차 회의 때 위원들이 정부의 수가 개편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왜곡이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체계들이 단편적인 개선으로 오히려 더 왜곡된 측면이 있어서 이제는 전반적인 체계를 한번 손대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상호 협의하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매 회의 종료 후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명칭, 개최 기간,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고 말했다.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박민수 차관은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주에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박 차관은 "지난 4월 25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2차 회의에서는 안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4개의 우선 추진과제의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의료개혁특위의 4대 우선추진과제는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박 차관은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 요청하면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위에서는 지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뿐 아니라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됐다.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또한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자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이다.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폐기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성금 모집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2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성급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폐기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성금 모집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의사협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모금을 통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 건강에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모금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전했다.또한 이들은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 외 성금의 부적정 사용을 금지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집행 등 협회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라"고 밝혔다.이어 "복지부의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의 폭주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살다 살다 정부기관이 성금 모집 금지를 처분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행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의사협회까지 해산시킬 태세"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재개편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새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연달아 지역·필수의료 태스크포스(TF) 출범하는 등 필수의료를 전면에 내세워 의대 증원을 다져나가는 모양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측 위원 구성을 전면 재개편하고 있다. 특히  의협 측 단장으로 있었던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출범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오는 9일 예정됐던 17차 회의가 다음주로 연기될 전망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편에 이어 정치권이 연달아 지역·필수의료 대책 TF를 출범해 향후 의대 증원 논의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에 재개편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기존 회의에 참여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전공의 대표자라는 특성을 감안해 위원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존 의대 정원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권 역시 의사 인력 배치 방안을 전면으로 내세운 TF를 연달아 출범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만이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만큼, 이 TF를 통해 의사 인력 배치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분야 보상 확대 ▲필수의료 분야 사법리스크 문제 ▲공공·지역의대 설립 등을 주요 의제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대책은 의대 증원 규모에만 매몰된 모양새여서, 속도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TF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성주 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 민간자문위원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7명의 민간위원을 초빙한 국민의힘 TF와 차별화되는 지점인데, 외부 인사가 많아질 경우 정책 목표와 방향이 중구난방으로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처럼 여야 모두가 지역·필수의료 대책이 의대 증원에만 매몰된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논의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실제 지난 6일 발족한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TF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향후 의사 인력 배치 방안에 주력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다만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당정 의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기조 변화가 의료계와의 표면적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양면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정치권은 의료계 반발이 심한 의대 증원 문제를 뒤로 감추고,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전면으로 내세우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피하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미 수요조사까지 이뤄진 마당에 의대 증원이 무산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6일 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TF 위원장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게 됐으며 위원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간사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김미애 의원 ▲김형동 의원 ▲조명희 의원이 참여한다.민간위원으로는 ▲부산대병원 정성운 원장 ▲고려대의료원 윤을식 원장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선정됐다.이와 관련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바쁘신 우리 위원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당에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책위의장인 본인이 TF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의료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전문가들을 모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TF의 지향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다. 그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뛰고 또 뛰겠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약바이오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을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 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복지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혈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왔다.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여기에 현장 및 학계 등 민간전문가 17명을 위촉해 총 3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혁신위는 위원 위촉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또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 심의할 예정이다.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는 ▲바이오헬스혁신정책의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부처별 추진과제 수립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바이오헬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및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바이오헬스혁신정책 관련 국내 기업‧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바이오헬스혁신정책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황승현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먹거리 및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가래가 자주 차는데 스스로 뱉어내지 못해 산소포화도가 종종 낮아진다. 의사는 가래가 찰 때 흡인을 하도록 했다. A씨 보호자인 딸은 집에서 가래 흡인 방법을 교육 받았다. 딸이 직장 때문에 낮에 자리를 비우는 동안은 요양보호사에게 흡인을 부탁했다. 요양보호사는 흡인을 하는 게 불법 의료행위라며 거절했다.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복지부는 15일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법인데,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금지고, 방문진료 등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없다.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복지부 지적이다.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처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또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의료 돌봄의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하나의 팀이 돼야 완성이 될 수 있다"라며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연구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노용균 한림의대 교수(가정의학과)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흉부심장혈관외과)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정의학과)가 참여한다. 간호 요양영역에서는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지역사회간호학)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노인복지, 장기요양 전문)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보건의료복지 전공)이 합류했다.법률 전문가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연구회 논의와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충 관련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꾸려졌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꾸린 논의체다.복지부는 지난 31일 오후 서울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우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현재 공석 상태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총 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보정심 위원이가도 한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역구위원과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이 위원회에 합류했다.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의사인력 확대 과학적 근거 찾기에 나선다. 의대 교수는 ▲최용준 한림대 보건과학대학원 교수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교수 ▲김건엽 경북대 예방의학과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도 의사인력 논의 전문가로 참여한다.국가 기관에서는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이 들어간다.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3명의 위원이 합류했다. 보정심 위원은 신현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들어간다.  필수의료 위원회는 의대 교수를 비롯해 기자, 변호사 등 구성원의 범위가 보다 폭넓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 조건희 동아일보 기자, 최상철 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가 참여한다.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성완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필수의료에 대해 의견을 낸다. 국가 기관 관련 위원으로는 고은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책실장,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 여나금 보사연 연구위원,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장이 들어간다.복지부는 앞으로 이들 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을 바탕으로 정책 포럼 및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병협 의료인력 수급 TF위원 명단 병협은 '의료인력 수급 대책 TF'를 구축한 데 이어 13일 첫 회의를 열고 15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TF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부위원장은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맡는다.이밖에도 병원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대학병원, 중소병원, 공공병원, 지역병원이 참여한다.위원으로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중앙대병원 권정택 병원장, 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 인제대일산백병원 이성순 병원장, 세브란스병원 하종원 병원장, 예손병언 김진호 병원장(간사), 인천사랑병원 김태완 병원장,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대구굿모닝병원 김명섭 병원장, 울산대병원 정융기 병원장, 충남대병원 조강희 병원장, 오산한국병원 조한호 병원장 등이 참여한다.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의료인력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직능 및 지역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또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위기 등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의료인력 수급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향후 의료인력 확충 이외에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방안 발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기로 했다.이성규 위원장은 "필수의료가 병원급 의료기관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필수의료 붕괴는 곧 병원계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차질은 불가피하며 최우선 과제인 의료인력 수급 개선에 대한 병원계 대책을 수립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임상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 논의 기구에 대한의사협회는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회의를 열었다.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하는 인력으로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다. PA 문제는 최근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불안, 책임소재 불분명성 및 의료기관에서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PA는 미국식 제도임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 사용한 용어인 '진료지원인력'으로 부르고 있다.복지부는 이미 202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PA 간호사 관리체계를 마련해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에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장관과 제2차관이 직접 병원 현장을 방문해 PA 간호사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도 했다.복지부는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진로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꾸렸다. 위원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협의체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간호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참여한다. 여기에 간호학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관계자도 자리한다. 의협은 위원 추천 자체를 하지 않았다.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오태윤 위원장은 "2000년대 초부터 진료지원인력이 활용되어 왔는데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측 공동위원장인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법 체계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협의체에 참여한 각계 위원들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현재 52만원으로 책정된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의료진이 필요하고 시술 시간은 세 배, 위험도는 최대 5배에 달하지만 상대가치 점수는 1/3 수준으로 상대 평가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의 상대가치 점수를 고려할 때 TAVI의 점수는 2만 8000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적정 수가 280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4일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TAVI의 심장통합진료팀 운영과 상대가치점수의 문제점과 해결법을 제시했다.배장환 보험이사다양한 심혈관질환중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중의 하나가 대동맥판막협착증이다. 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증은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의 중요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1년이내 사망률이 30~50%에 달한다.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증에 대한 치료는 10년 전만해도 심장을 열고 좁아진 판막을 제거하고 인조판막을 삽입하는 대동맥판 치환술(SAVR)이 유일했지만 가슴을 열지 않고 대퇴동맥을 통해 인조판막을 삽입하는 TAVI가 도입되면서 수술이 어려웠던 고령환자도 혜택을 보고 있다.국내에 TAVI는 2015년에 시작됐지만 TAVI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점에서 수가 책정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TAVI에 대한 상대가치는 2015년에 고가의 치료재료에 대한 반작용으로 낮게 측정돼 7년 이상 고정돼있다.배장환 보험이사(충북대병원 심장내과)는 "치료재료가 비싸니 행위수가는 낮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TAVI 수가가 책정됐다"며 "이제 낮아도 너무 낮은 TAVI 수가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TAVI의 상대가치점수는 5641점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해도 수가는 52만원에 그친다"며 "TAVI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15972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전문의와 보조의사가 필요하고, 시술 시간은 세 배 이상, 위험도는 최대 5배, 난이도 역시 3~4배에 달하는 고위험, 고난이도 시술"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수가는 병원이 시행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라며 "21609점의 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의 점수를 고려한다면 TAVI는 2만 8000점 정도가 돼야 적정하고 TAVI 시술 시간동안 흉부외과 전문의, 체외순환사 등을 대기하고 수술장을 비워 두는 시행규칙을 고려한다면 8400점의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대가치 점수는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다. 의사의 시간과 노력,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는데 타 행위와의 비교에서도 투여 행위량, 수술 난이도 등에서 TAVI는 보다 높은 '상대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 국내의 상대가치 점수 체계가 시술은 원가의 75%를 보전하도록 돼 있어 수가 인상은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닌 최소한의 진료 여건 마련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미국은 TAVI를 시행하는 동안 흉부외과 수술장을 비우는 경우 120%의 가산수가를 부여한다.보험위원회 서존 간사(순천향대부천병원 심장내과)는 "타 시술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TAVI는 280만원이 적정 수가이지만 이렇게 해도 미국 수가와 비교하면 1/8 수준"이라며 "외국운 수면마취를 하면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에 환자가 고통을 참으면서 TAVI를 하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시술-시술 결정을 위한 심장통합진료팀 결정 과정에서의 불합리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순환기내과 중재전문의 1인, 심장초음파 전문의 1인, 흉부외과 2인, 마취과 1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으로 구성된 심장통합진료팀에서 논의를 해 SAVR 혹은 TAVI를 결정한다.배 이사는 "참여 전문의가 전원 일치 합의를 하지 않으면 TAVI를 실시할 수 없게 돼 있고 1차 회의에서 전원 일치 판정이 되지 않으며 2차회의에서 심초음파 전문의가 치료 방법을 직권결정 하도록 돼 있다"며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나 TAVI 급여기준은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심장통합진료팀의 치료 방법 결정에 전문의의 논의만 존재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다"며 "고가의 치료재료와 중증 질환이므로 전문가의 결정이 중요한 것을 옳지만 자신의 몸에 일부 훼손을 가하며 사망률이 높은 질환에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그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심장통합진료팀의 운영원칙 중의 하나는 SAVR와 TAVI의 장단점을 잘 설명하고,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결정을 무시하면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될 개연성이 높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치료법을 사용하다가 나쁜 결과가 초래되면 의료소송이 벌어지게 돼 환자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안건에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탄핵 조짐이 일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 회장·임원 불신임 및 의대정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의협 대의원 242명 중 82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의협 집행부가 애초 약속과 달리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날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외에 다른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를 비대면 진료의 데자뷔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합의문이 나왔을 당시 의협은 원칙을 정했을 뿐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됐고 이달부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것. 의대 정원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집행부 입장과 반대되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의협 임총 개최를 요구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의료계의 미래만 생각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비대위 위원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원유형 수가 파행 등, 제도 앞에서 의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의대 정원을 그냥 넘어가면 의협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합의한 이유가 국민 정서와 정부·여당이 원인이라면 총회를 다시 열어 회의를 하고 대의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집행부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필수의료를 의대 정원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없이 회의에만 나가는 꼴"이라며 "정부와 합의한 필수의료 대책도 말 뿐이고 얻어낸 것은 없다. 규정까지 어겨가며 의대 정원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의협 집행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서울시내과의사회 역시 탄핵을 입에 담는 상황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합의에 대한 사실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전날 상임의사회에서 의협에 2차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회신 기간을 1주일로 정해 꼭 답변을 받아내려고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답변서가 오면 문서화가 되는 것이니 그 내용과 실제 사실과 다르면 탄핵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체 의대 정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요청에도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의사회는 공개 요청이 아닌 성명서 차원이었던 만큼 오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앞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성명서를 낸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와 각을 세우기 보다 회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답변이 오지는 않았지만 매달 회의가 있으니 그때 답변을 듣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제 75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적정한 규모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가 오갔을 뿐, 의대 정원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는 만큼 의사회들의 질의에도 특별히 답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이다.또 정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회·시도의사회 결정에 따르는 등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집행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면 거부 방법은 파업밖에 없는데 모든 회원이 사회와 각을 세우는 방식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사실관계와 다른 오보로 모든 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회원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의대 정원을 전면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회원들도 있다"며 "대의원총회에서도 무조건 반대는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의대 정원은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해고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은 관련 논의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아직까진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는 17일 열리는 운영위 회의에서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에서 알아본 바로는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적은 없다. 만약 의대 확충을 합의했다면 수임사항 위반이 맞지만 집행부가 이를 어겨가면서 까지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오는 운영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아직까진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곤란하다. 만약 집행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의원들이 그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